정부가 국민 상대로 '갭투자'한다는 비판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허울만 좋다뿐이지 실상 임대주택과 차이가 없다는 비난이 불거진다. "30년간 정부에 발목이 잡히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 '장기 할부'로 내 집 마련…2023년 분양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사업 구조가 공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이점을 나열하고 나섰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집을 장기 할부로 산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공공지분 임대료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거주 의무로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르면 3년 뒤부터 분양을 개시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8·4 대책에서 언급한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에 택지를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미 택지개발지로 확정했던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안보다 각각 2000가구씩 늘리기로 한 상태다.

◆ 정부가 국민 상대로 '갭투자'?…30년간 발 묶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기존의 대출규제를 피해 실수요자에 대한 사실상의 대출완화의 기능이다. 분양주택의 20~25% 지분만 구입해도 된다는 것은 75~80%의 우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거나 20~30년의 장기대출을 저금리로 내주면 될 것을 정부가 정책을 배배 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지분적립형 주택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갭투자'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새어나온다.

"은행 대출을 하면 집값 상승분은 전부 내 것이 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임대료를 통해 정부 몫이 떼어진다. 정부가 이자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은 챙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비싸더라도 현 시세 분양받아서 20~30년 갚는 게 낫다. 시세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임대료에 시세 반영할 것 아닌가. 현 시세 고정으로 하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식이다.

말만 지분적립형 주택이지 실상은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토로도 빗발친다. "30년 중고차 리스 차량을 폐차 직전에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은 20~30년 임대주택에 임대료 내고 살라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30년간 월세 확정, 정수기 파는 줄 알았다", "자가 소유인척 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평생 살라는 게 골자", "초기 지분 구입으로 인해 수분양자는 저당이 잡혀 20~30년간 이사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소리" 등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한다.

물론 초기 필요 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집에 사는 데 불만이 없다면야 지분적립형 주택은 나름의 '로또'가 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는 전제하에 30년의 세월을 감내할 수 있다손 치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른자 입지에 마련된 지분적립형 주택의 총 분양가와 인근 시세간의 차이가 현격하다면 이 또한 로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