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및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될 전망이다.

1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개최하고 '뉴딜펀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펀드의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 및 투자 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혁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차관은 "이미 발굴·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해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담았다"며 "그동안 당·경제계·민간 전문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신 덕분에 한국판 뉴딜호(號)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다. 이제는 숨을 고르고, 과제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위한 방대한 전략으로서 여러 부처 과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있다"며 "각 과제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견고하게 엮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점검 TF'를 통해 부처별 뉴딜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 추진 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배추 등 채소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