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혜' 온라인 플랫폼·복합몰 규제 쟁점으로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유통업체 수장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최근 증인 및 참고인 목록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성장한 배달앱과 온라인쇼핑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인사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매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의 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타깃이 옮겨간 모양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방안과 △쏟아지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 관련 규제법안 논의다.

◆ '코로나19 수혜' 배달앱·이커머스, 집중포화 받을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온라인 업체 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대표를 증인대에 세운다.

김봉진 배민 의장과 강신봉 요기요 대표는 양사의 기업결합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안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인수·합병 심사의 관건은 '독과점 여부'며, 현재 공정위가 관련 심사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꾸준히 논란이 되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의 상생안'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배민 대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문제와 배달앱 법적 규제안과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역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민 측이 원산지 표기 법률 위반 건수와 물량이 꽤 많다. 이의 원인을 묻고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앱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입법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국감에서 김 대표 등에게 입법안에 대한 의견도 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감 증인 신청과 관련해 배민 측은 "해당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의무휴업' 등 규제법안 논의도…법안 처리 향방 가를까?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는 복합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증인대에 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임 대표를 불러 복합몰과 아웃렛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상생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오프라인 업체 규제안만 10여 건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점포와 아웃렛들도 대형마트와 같이 2주에 1회 주말 휴점을 단행해야 한다.

이들 법안이 이달 처리 절차를 앞둔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임 대표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과 임성록 롯데그룹 전무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다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의무가 아닌 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대표이사는 가맹사업 의무와 관련해 답변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출석과 관련해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신 만큼 임 대표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