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6만 가구 사전청약 물량서 빠져 효과 반감 지적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내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사전청약 명단에서 빠져 관심을 모았던 태릉골프장(태릉CC)과 과천청사 부지 등의 청약은 내년 하반기에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방안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혔다. 내년 7월 후 실시될 사천청약 물량에는 주거복지로드맵 등에서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입지가 양호한 6만 가구(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물량)가 포함됐으나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CC 부지,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은 이번 사전청약 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물량 사전청약 계획에 핵심지역이 빠지면서 사전청약의 의미가 반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포함된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공공주택 공급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를 활용한 200가구가 전부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아직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노원구, 마포구, 과천 등 일부 주민들은 8·4공급대책 이후 자신들의 지역에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들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사전청약 계획 물량에 넣지 않았으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 3만 가구에 포함을 목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이후,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계획 확정 등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본 청약과의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며 "태릉과 과천 등은 각각 교통계획과 청사이전계획을 확정한 후에 본 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후에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