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선 부담 비율 10% 수준"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원금 보장 기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뉴딜펀드 유형은 3가지다.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이다.

이중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를 만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해 총 20조 원이 결성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00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정부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자본이 아닌 정부의 예산을 우선 없앤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7조 원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후순위 출자"라며 "투자 위험을 먼저 부담해 투자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진 않지만 보장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원금보장 구조에 세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 비율은 10% 수준이 기본"이라며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 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인 만큼, 뉴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