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의 과정서 의견 제출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 연 10% 인하 주장에 대해 "금리 인하 노력은 정부 당국에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대에서 10%로 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창헌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후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윤창헌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금리만 떨어뜨리면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것이란 단순한 논리는 아주 위험하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24% 최고금리에서 갚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순 없고 법안이 제출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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