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내 1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5000호 등의 주택 공급안을 내놨다.

신규택지 발굴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곳 등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조밀화를 통해 2만4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 용도상향을 통해 4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2만호 공급을 목표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가운데 145개(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를 통해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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