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장형 공급체계 전환…수술용 마스크는 유지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일(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약국 등에서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 긴급수급 조정조지 유효기간이 오늘(1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12일부터 '시장형 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판매 종료에 앞서 8~11일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의료현장에서 마스크를 구매·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신 생산·공급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향후 국내 월간 수출 총량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 확대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마스크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 역시 안정화됐다"며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겠다.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