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위헌' 가능성도 대두

[더팩트｜윤정원 기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남발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및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궤도 이탈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앞서 재생된 영상에서 한 50대 여성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이므로 현금 부자들은 집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는 볼멘소리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6‧17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남발은 무능과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을 자주 발표하는 까닭은 정책 수립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생각이 없다. 정부는 지역적으로 다 쪼개서 표 계산을 하고 대책을 발표한다.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현아 위원은 "강남을 잡으라 했더니 다른 모든 지역 집값이 강남을 따라가게끔 만들었다. 말 그대로 앵커링(Anchoring) 효과"라는 지적도 덧댔다. 앵커링 효과는 배가 닻(anchor)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에 왜곡 혹은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다.

김현아 위원은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 댓글 중 하나를 예로 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김 위원은 "회사에서 스무 번 정도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잘리거나 강등당하는데 공무원들은 21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봉급을 받고 있느냐는 댓글을 봤다"면서 "정책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다 교체하고 부동산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 한 채라도 있으면 투기세력?…확장성 우려 목소리

다른 패널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투기세력으로 삼는 대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온 6‧19, 8‧2 대책에서는 강남이 투기세력의 온상으로 지적됐다"며 이야기의 물꼬를 텄다.

그는 "2018년 9‧13 대책에서는 강남 재건축 내 다주택자들을 주택시장의 문제 대상으로 삼으며 그 대상을 확대했다. 작년 12‧16 대책에서는 고가 주택이라는 개념을 설정,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부도덕한 존재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이번 6‧17대책은 기존 고가 주택 보유자 말고 단순 유주택자마저도 시장을 교란하는 부도덕한 존재의 개념에 넣었다"고 말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을 앞두고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6‧17 대책을 통해) 기존 주택단지까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는 것은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효과가 짭짤하면 영역을 확장하고 나설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궤도 이탈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갭 투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를 안고 사거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을 갭 투자라고 한다. 부모님 찬스, 현금부자인 절친한 지인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인데, 정부는 갭 투자자들도 투기세력으로 묶는다"고 말했다.

◆ 6‧17 부동산 대책, '위헌' 소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불거졌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나온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라는 탈을 썼을 뿐 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국 변호사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가 문제되고 있다.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한 건물을 토지와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실거주 의무 조항의 위헌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조합원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박탈당하고 현금 청산을 당한다. 유상몰수의 성격이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화 문제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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