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지방 이전 저지 TF 출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1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11인은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년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되는지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인호 의원은 대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알리오 공시 기준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156개(43%)가 수도권에 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여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 이전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재 확보나 타 기관과의 신속한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시중은행 등 관련업계와의 시너지 반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금융노동조합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막겠다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7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TF를 꾸렸다. TF는 과거 국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TF 출범 이후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 과거 사례 진행 상황 등 개괄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금융기관을 분산하려는 것은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