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어 은행도 '불완전판매' 점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은행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라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먼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기업은행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을 요청, 오는 12일까지 서면 자료를 받기로 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라임) 검사에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검사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서는 지난주 현장 검사를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수사자료 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불완전판매 및 일정 부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서 아직 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문제 행위가 발견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에 대한 판매 규모가 커서 검사하게 됐으며, 기업은행은 라임 판매금액은 적지만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검사를 투입하는 수순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 2769억 원, 하나은행 871억 원, 부산은행 527억 원, 기업은행 294억 원, 경남은행 276억 원순이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와 관련된 현장 조사와 함께 금융사들에 대한 중징계 절차 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는 라임운용이 가장 단계가 높은 인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라임은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및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KB·신한금융투자)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의 현장 조사까지 나서는 등 라임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와 함께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