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과 재난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 후 되파는 행위,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현금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요 포털을 비롯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불법 현금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현금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방법과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의료비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한 주요 포털 검색창에 '재난지원금 현금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카페나 블로그 등에 '국가 긴급 재난 지원금 포인트 현금화 방법', '재난지원금 금은방 현금화'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이 쉽게 검색된다.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보험업계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1분기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청구액이 오히려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료를 받은 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해 보험금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현금깡' 사례도 늘고 있다. '깡'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중고 거래 커뮤니티 등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지역 상품권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포함)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해당 상품권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