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퍼펙트 스톰을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펙트 스톰은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직면하는 초대형 경제 위기를 말한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도입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반대매매 일시 중지 △통화 스왑 확대 △사내 진료소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을 강조했다.

먼저 전경련은 한시적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이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 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 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통화 스왑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내 진료소와 관련해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