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활성화 필요성엔 모두 공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19일 KDB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가량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로, 고임금·고연차 직원들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한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자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위원장은 "오늘 만남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이 모두 공감했다"며 "추후 만남을 통해 구체적 논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책은행 측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제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현업에서 사실상 배제된 고임금 직원들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인사 적체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지침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국책은행 고임금 직원들은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실효성이 없는 현행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국책은행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기재부 측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리걸음에 그친 노사정은 조만간 의견을 종합해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문성현 경제사위 위원장은 "(향후 만남은) 노사가 결정할 것이다"며 "이야기는 계속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