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 지원책 발표…최대 3개월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더팩트｜한예주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정부가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고, 항공수요가 계속해서 회복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6월부터 착륙료를 10% 감면할 계획이다.

17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했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행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이달 12일 항공사의 환불액은 △대한항공 1275억 원 △아시아나 671억 원 △제주항공 225억 원 △진에어 290억 원 △티웨이 227억 원 △이스타 190억 원 △에어서울 40억 원 등 총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빠른 속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중국·동남아 노선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최대 3000억 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유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를 위해 항공사들은 코로나19에도 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 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 원, 아시아나항공 71억 원, LCC 8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에도 힘을 쓴다.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할 예정이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 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일단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나온 것 같다"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금 지원 부분이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