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 탄원서 제출…"하도급 갑질 행위,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더팩트ㅣ종로=이한림 기자]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고발하고 나선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자택과 개인 동선,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서울 본사 앞 집회에 이어 정부에게 부당함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과 발표에 조선3사의 무대책 규탄 및 정부의 피해구제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익길 전 경부산업 대표, 이재왕 전 경부엔지니어링 대표 등 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대표들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팀장, 서치원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발언 후 구호를 짧게 외치고 직접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익길 위원장은 "공정위가 2018년 대우조선해양에 철퇴를 가한데 이어 지난해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 이날 현재 삼성중공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 이후 두 달째 사과는 커녕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핑계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과징금의 100배 이상을 부과해 다시는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피해구제를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조선3사의 하청업체 대한 피해적구제가 이뤄지도록 호소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25년 지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피해구제 마련을 촉구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6년 조선산업의 위기라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11조 원을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11조 원 안에 노동자와 하청업체는 없었다. 모두 돌반지, 결혼반지 내다 팔고 생업에 열중했으나 이 사단이 났다"며 "마지막 호소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그 시절 인권 문제를 변치 않고 가슴에 담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을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팀장은 문재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주호 팀장은 "모든 책임이 국회도 있고 재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정부의 워딩들은 경기 활성화, 혁신성장 뿐들인데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던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현대중공업 등 과징금 부과 조치가 향후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하도급업체들만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팀장은 "공정위에서 여러차례 과징금을 처분 해도 법원 가서 번번히 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다행히도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두 회사(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에 내렸지만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다. 공정위 조사 마저도 4년이 걸렸는데 법원으로 가면 6~7년 걸린다. 그동안 또 하도급 노동자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도 연대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서치원 변호사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 등 조치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하도급법만 적용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치원 변호사는 "2018년 처음 이 사건을 신고하며 자료를 찾아봤지만 신고서를 쓰려고 해도 자료가 없었다. 그나마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행위를 인정해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을 전수조사 하며 서면미교부에 대한 하도급법만 적용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원의 구제를 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권태준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조선사와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에 208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을 때 함께 시정 명령됐던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 법인과 그 임직원에게 과태료 1억 2500만 원(법인 1억 원, 임직원 2명 2500만 원)을 부과한 일례를 꼬집어 말했다.
권태준 변호사는 "2018년부터 함께 싸워오며 제가 무능한 탓도 있겠지만 피해는 있는데 합리적이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 이유에 대해 고민했다. 증거는 원청업체의 서버에도 있고 개인의 PC에도 있다. 공정위 조사에 앞서 직원들의 증거 은폐 행위 등이 없었다면 한국조선해양의 전대미문의 갑질 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직원 개인당 2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끝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소기업을 하고 무슨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경제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익길 위원장은 "전 현대중공업이자 현 한국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대기업 조선3사의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촛불이고 상생협력이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어려운 가운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나 계약서 작성 강제, 처벌 행위 강화 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탄원서 제출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이어가고 있는 '범 한국조선해양' 규탄 집회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잠시 중단했던 정몽준 이사장의 개인 동선 집회도 다시 잇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한국조선해양 서울 계동 본사 사옥 앞에서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같은 성격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