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세 수입 줄어 '세수 가뭄' 본격화

[더팩트｜한예주 기자] 지난해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당초 계획에 미달한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은 293조5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94조8000억 원보다도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어 2016년 9조8000억 원, 2017년 14조3000억 원, 2018년 25조4000억 원으로 4년간 초과 세수가 이어졌다.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불용율)은 1.9%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낮았다. 불용액이 줄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980년(235억 원) 이후 가장 적은 61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8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각각 72조2000억 원, 2조7000억 원을 걷어들였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전년보다 9000억 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등의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보다 7000억 원가량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했고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액도 9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율이 낮아진 증권거래세도 전년보다 1조 8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세입 규모를 292조391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294조7919억 원)보다 2조7528억 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1161억 원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24배나 감소폭이 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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