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이용자 피해예방 위한 결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신규 출시하는 단말기의 예약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 공식 출시를 앞두고 나온 결정으로,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에는 사전예약 절차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 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됐다.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도록 한다.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신규 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에 의거해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한다. 지난해 삼성 갤럭시노트10은 11일, LG V50S와 애플 아이폰11은 각각 1주일 사전 예약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신규 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는다. 이는 과도한 판매수수료로 인해 시장과열 및 이용자 차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