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재확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다"면서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재차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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