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제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요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중식당에서 진행된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 간담회에서 박재홍 회장은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형 리더'로서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재홍 회장은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들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토로로 말문을 열었다.

박재홍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회장은 지난달 19일 제 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이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광규 정책상무이사는 "해마다 하자관련 소송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오는 하자 판정 신청건수가 수천건에 달한다"며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하자판정 신청 건수 2014년(1676건)→2015년(4244건)→2016년(3880건)→2017년(4087건)→2018년(381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과 승인권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박광규 상무이사는 "사업주체가 공사기간 중에 감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경과보고 등을 정례적으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승인권자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리업무를 현장조사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필요성도 주창했다. 현재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 △주택건설사업등록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700세대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표명한 상태다.

택지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응찰자격은 공공택지에 의존하는 중소주택업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건협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업체 7856곳 중 300세대 이상의 실적을 낸 곳은 224곳으로 2.85%에 그친다. 700세대 이상 실적을 가진 곳은 103곳으로 1.31% 규모다.

박광규 이사는 "경제성장 둔화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년 주택건설실적은 감소 중이다.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실적 보유업체도 대폭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실적 부족으로 현재도 주택업체 97% 이상이 택지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평가등급 기준까지 적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주택업체의 공공택지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푸념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