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 단계 수위 높인 방안 나올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관망세가 감지되는 가운데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이다. 그러나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불거지는 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4일 한국감정원의 '12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20%)의 절반 수준인 0.10%로 줄었다. 강남4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33%)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한 0.10%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12월 이전, 강남 4구는 10월 이전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상승폭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9억 원 이하 상승폭도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12월 3주와 4주를 비교했을 때 주택가액별 구간의 가격 변동률이 0.4%에서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격의 경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12월 4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올랐다. 특히 서울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5%p 증가한 0.09%를 기록하며 24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로 서민층이 전세 아파트를 많이 이용하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더 각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과열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될 때는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도 부동산 대책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견해다. 다만 예기치 못했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기존 대책의 규제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즈음에 인허가 난 공급 물량의 약발은 올해까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분양 인허가가 위축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2021년부터는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집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12·16 대책에서 대출과 세금을 더욱 세게 압박하는 형식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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