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주목

[더팩트 | 성강현 기자]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을 포함한 국내외 문제로 위기에 놓여 있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CEP 가입 등과 같은 무역확대 통상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는 27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에서 'RCE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RCEP는 세계 인구 77억의 50%인 38억 명,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8조 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인 10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RCEP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취임 이후 보호무역과 미국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12월 말 미국은 중국과 통상문제를 일부 합의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제조업 수출 순위를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수출 감소와 국내 경기 부진을 타개하는 방법은 RCEP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하여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활성화로 국내총생산(GDP)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10%와 수입 5%가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교역국을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7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 최고이다. 향후 전기차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수요는 더욱 급증한다. 2025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만 판매한다.

김대종 교수는 "자동차업계도 전기차로 서둘러 혁신해야 한다.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GDP 순위를 보면 미국 20조 달러, 중국 14조 달러, 일본 4.9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이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GDP에서도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500억 달러)이 유입액(150억 달러)보다 세배나 많다. 직접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고용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27%를 OECD 평균(23%) 이하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는 198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 인공지능, 공유경제 그리고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RCEP과 CPTPP 가입 등 교역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번창할 수 있다. 친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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