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의료이용량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며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각각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실손 보험의 경우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데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보유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국과 보험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직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인상률이 각각 3.8%, 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올해 손해율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했다. 지난달 기준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100%에 달한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129.6%로 급증했다. 이는 2016년 131.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올해 들어 분기별 손해율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4조2700억 원) 대비 19.9%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지급보험금 증가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16.7%, 지난해 상반기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14.4%였다.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에서만 1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5%에서 20%대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15~20%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손보사들이 15%씩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을 잘못 설계한 만큼 사업비를 줄이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손해율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사업비 약 20%를 제외한 채 위험손해율로만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손해율은 약 119%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차등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험금 고액 청구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청구하지 않는 자는 덜 내는 보험료 할인·할증 방식이다. 정확한 시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보험의 상호부조 효과가 퇴색하고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자·중증환자 등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자동차보험 역시 손보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9개 손보사의 올해 1~11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4%로 전년 같은 기간 87.6%에 비해 8.8%포인트 올랐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 정도다. 하지만 자동차정비 수가인상,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중고차 보상 확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해율이 급상승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은 계속 쌓여 가는데 정작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다 보니 손해가 누적돼 현재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현재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5% 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은 100%까지 치솟은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손해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등 7개 업체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이 물가 인상 등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올해 두 차례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점을 들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보사들은 올해 1월에 3~4%, 6월에는 최고 1.6%까지 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번에도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손해율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제도를 손볼 테니 보험사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