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의원급 중심 비급여 증가 영향

[더팩트｜윤정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원급 중심 비급여 부담이 전체 상승률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7.1%로 2.7%포인트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반면 동네의원급의 보장률은 반대로 움직였다. 보장률은 2.4%포인트 하락한 57.9%에 그쳤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증가한 22.8%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하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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