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변수는 일본

[더팩트｜이진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인 카자흐스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승인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 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카자흐스탄 첫 관문 통과로 나머지 국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최대 난관으로 예측됐던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됐었다. 때문에 EU는 4월부터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르면 11월 중 심사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국영기업 담당 정부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지난 25일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이 합병하는 구조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1, 2위 조선업체 합병을 승인한 만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당국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악화된 관계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달 24일 열린 '제16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에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반대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다"며 "어려움을 뚫고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말까지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노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7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진보연대는 EU 경쟁총국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합병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향후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현대중공업(지난해 시장점유율 13.9%)이나 대우조선(7.3%)처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 곳이라도 인수를 불허하면 매각이 무산된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