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의계약 쏠림 관행 여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7조2000억 원 늘어난 19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정된 59개 대기업집단 1826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모두 198조6000억 원이다.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41.4%를 기록했다. 이어 SK가 25.2%, 넷마블 23.1%로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46조4000억 원을 기록한 SK로 나타났고, 이어 현대차(33조1000억 원), 삼성(25조 원) 순이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142조 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1000억 원 늘어난 151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의 76%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실제로 사익편취 규데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2.9%↓)과 금액(4조2000억 원↓) 모두 줄어든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 동기 대비 비중은 0.7%, 금액은 2조9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무려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줄었지만,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아울러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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