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신지훈·이성락·이진하·이한림·최수진·지예은·정소양·이민주·한예주·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부실공사 논란' 잠잠해졌지만 여전한 갈등
[더팩트｜정리=이지선 기자] -가을 태풍이 기승을 부리던 이번 한 주, 경제계에서도 여러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주스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가 아이디어 탈취 논란으로 화제에 올랐고, IT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이색 실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량 원금 손실 사태를 낳았던 'DLF·DLS'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비즈토크는 '부실공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단지 고덕 그라시움 취재 뒷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 조합원들에게 욕먹는 고덕 그라시움 조합장의 속사정
-서울 강동구 초대형 아파트 단지 고덕 그라시움이 부실 공사 논란 끝에 예정대로 지난달 30일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과 일반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지만, 해당 조합 조합장의 남모를 속사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취재진은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지난달 30일과 1일 고덕 그라시움을 방문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은 하자 문제로 입주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강동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입주예정자협의회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30일 전격 입주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곳에선 입주 허가 불만을 제기하며 조합원 사무실로 찾아가는 입주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1일 오후 조합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군요. 입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요?
-대체로 조합원과 일반 입주자들은 기존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와 아파트 내부 공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에 따르면 일부 입주자들은 개인이 아파트 옵션 선택을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도 항의했다고 합니다.
-조합장도 곤란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취재 당시에도 입주자들이 조합장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개인의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줘야 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스트레스로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뜻밖의 고백도 털어놨습니다.
-그렇군요. 고덕 그라시움은 4932세대나 되기 때문에 불만도 다른 곳보다 더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 조합원과 일반 입주 예정자 사이에는 준공 허가가 아닌 임시 사용 허가서를 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조합장은 "임시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시공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하다 보면 조금씩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하자는 무엇인가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입주민들은 공용 공간 마감 수준이 떨어지는 데다가 일부 커뮤니티 공간 내부 천장에서 누수도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수리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준공 허가를 낼 때 세부 항목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안에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개별 아파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입주자들과 재건축 조합원들이 제기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잘 이뤄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독일 국채 DLF 조사가 더 빠른 이유는…" 금감원, 하나銀에 은근한 압박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량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던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량 원금 손실이 발생한 고위험 상품인 DLF·DLS의 판매 실태 및 설계 과정에 대한 잠정적인 조사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서류 등 작성 형식만으로도 전체 판매된 3924건 중 20%는 불완전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한 사례가 20%였다는 것이고, 만약 형식을 다 갖췄더라도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식만 갖춰졌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 결과일 뿐이고 개별 분쟁조정에서는 이런 형식상의 조건과 실질적인 설명 여부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것으로 수치 자체는 잠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니 금융 지식이 미비한 주부나 노인들도 많던데요,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간 데에는 아무래도 비이자수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진·회사 차원의 목표가 은행 지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서도 은행에서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고객의 수익이나 보호보다는 얼마나 비이자수익에 기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한 은행뿐 아니라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문제가 다소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사인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도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은행은 상품이 위험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귀를 닫았고, 증권사는 본인 회사에 돌아올 수수료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자산운용사는 단순 백 테스트 결과만을 가지고 상품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발표 결과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 상품에 대해서 유독 자세한데요, 이유가 뭔가요?
-금감원은 현재 만기도 빠르고, 관련 자료도 더 많이 제출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상품에 대한 조사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사들이 비협조적인 수검태도를 가져온다면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번에 자세한 상품 설계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영국 통화스와프금리 기초자산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을 겨냥하는 것 같은 뉘앙스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감원 실무자들은 확실히 수검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조사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난 것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며 "금융사 임직원들은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죠.
-그렇군요. 하루빨리 조사가 끝나 피해자들의 시름을 더는 한편 앞으로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 쥬씨, '도용' 논란된 특허컵 이용한 신제품 홍보…비난 쏟아져
-지난주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의 아이디어 탈취 '갑질' 의혹이 이슈가 됐었죠.
-네. 쥬씨 전 가맹점주 A씨가 자신이 개발한 컵용기를 쥬씨가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음료와 함께 과일을 담을 수 있는 컵용기(이하 특허컵)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후 쥬씨 측에 용기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쥬씨와 A씨간의 계약 체결이 결렬된 지 9개월 만에 쥬씨에서 특허컵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허청도 쥬씨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그렇다면 쥬씨는 앞으로 이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특허청은 A씨의 특허컵과 쥬씨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구현된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보고 쥬씨 측에 특허컵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쥬씨 측은 오는 17일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한 후 내달 17일까지 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쥬씨는 문제가 된 컵용기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이 판단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형사처벌조항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쥬씨가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쥬씨는 지난달 이 컵용기를 사용한 가을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쥬씨는 망고 음료 위에 과일이 올라가는 '망고쏙'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거기다 지난 2일에는 이 메뉴를 비롯한 가을 신제품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쥬씨는 가을 신제품 '천고망고' 주스 판매량이 10만 잔을 돌파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쥬씨 측은 특허청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4일 <더팩트> 취재진이 쥬씨 측에 향후 해당 컵 사용을 지속할 것인지를 문의하자 "검찰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쥬씨 측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쥬씨의 행위를 명백한 '갑질'로 보고 분노를 표하는 누리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디 yugi****를 쓰는 누리꾼은 "나라가 특허를 지켜주지 않고 대기업은 이를 훔치기 바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익명의 누리꾼은 "누가봐도 똑같은 제품에 빗살무늬만 그려넣고 다른 제품이라니 개, 돼지가 웃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쥬씨 실망이다. A씨에 사과하라. 남의 아이디어를 빼앗아서 쓰면서 잘도 장사를 하고 있다"(gkgh****), "쥬씨는 정말 개념을 상실한 기업이다. 당당하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라"(disk****)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본사의 갑질로 인해 무고한 쥬씨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kims****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쥬씨 본사의 갑질로 인해 가맹점이 매출 타격을 받겠다"며 "이런 행태는 끝내야한다. 가맹점이 무슨 죄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모든 법적인 문제는 쥬씨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limk****)고 강조했습니다.
-본사의 잘못으로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쪼록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2만 번 접었다 폈다…'극한 테스트' 견딘 갤럭시폴드
-이번에는 IT 업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IT 매체 씨넷에서 '갤럭시폴드'를 놓고 특이한 실험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씨넷은 "'갤럭시폴드'를 20만 번 접었다 펴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해 내구성을 테스트하겠다는 말입니다. 20만 번이란 횟수는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를 공개하며 제시한 수명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2만 번 접었다 폈을 때 디스플레이에 흰색 선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씨넷은 양쪽 화면이 모두 먹통으로 변하자 실험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폴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씨넷의 실험은 '폴드봇'이라는 기계를 통해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등 삼성전자와 동일하지만, 삼성전자(2초 1회)와 달리 최대한 빠른 속도(1초 2회)로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이는데요. 씨넷 역시 해당 실험이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달라 과학적인 테스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국내외 반응은 어떤가요.
-실험은 20만 번을 채우지 못했지만, 오히려 내구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샘모바일 등 외신은 씨넷의 실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실험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마찰열이 발생, 고장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죠. 국내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가혹한 환경에서 12만 번을 채운 것으로도 '갤럭시폴드'의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2만 번이란 횟수는 하루 100번 접었다가 편다고 가정했을 때 1200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횟수죠.
-그렇군요. 어쨌든 재미있는 실험이었던 같네요.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는 이유는 그만큼 '갤럭시폴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요. '갤럭시폴드'는 이전과 다른 형태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며 출시되는 나라마다 '완판' 행렬을 이어갔죠. 때문에 결함과 관련한 우려도 조금씩 사라지는 분위깁니다. 이번 실험뿐만 아니라 '갤럭시폴드'를 놓고 낙하 실험, 화염 실험, 파열 실험 등이 진행됐지만, 아직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