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삼성전자 신제품서 DMB 기능 삭제…정부 규제기관 알고 있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4일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가 규제 당국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지상파 DMB 기능을 없애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내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휴대폰 제조사가 지상파 DMB 기능을 삭제한 채 신규 모델 출시를 강행했다"며 "연간 수백만 대를 보급하는 1위 제조사가 신형 주력 단말기에서 DMB 기능을 삭제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이다.

협회는 DMB 기능이 재난방송과 직결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동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기에 DMB 기능 삭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DMB는 매체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명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DMB 기능을 배제시켰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황당하다"며 "정부의 재난방송 정책기조와 방송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제조사의 상업적 편의성에 의해 재난방송 수신 기능이 임의로 삭제돼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고 정부 규제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협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결정 이전에 제조사가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규제기관에 언급을 했고 규제기관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책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화려함만을 쫓고 중요한 핵심은 놓치는 정책 부재에 따른 패착의 반복은 종식돼야 한다. 정책 당국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