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대응방안 등 핵심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재준 쥴랩스코리아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착수한 만큼 담뱃세 논란까지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오는 4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우재준 쥴랩스코리아 상무와 김정후 KT&G NGP개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쥴랩스코리아 측은 "국감 증인 출석에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예정"이라며 "국감을 통해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논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업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미국 내 확인된 중증 폐 질환 혼자는 805명으로 보고됐다. 이 중 사망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 미시간 주 등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유해성 논란에 따른 여파로 '쥴랩스'의 케빈 번스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게 됐으며, 쥴랩스는 미국 내 전자담배 광고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내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강화가 이어지면서 CEO 사퇴로까지 번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쥴랩스코리아 측은 자사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쥴랩스코리아 관계자는 "중증 폐 질환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THC나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쥴 제품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쥴은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으로 100:90 수준이다.

반면 쥴 등 CSV에 들어가는 팟(Pod) 1개에 붙는 세금은 니코틴 함량 0.7㎖ 기준 1261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궐련(2914.4원)의 43.2% 수준이다. 2017년 국내에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감은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주도권을 쥴이 갖고 있는 만큼 쥴랩스코리아를 향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에서 세율을 조정할 경우에 대한 쥴랩스코리아의 대응 방향에도 주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