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 개최
[더팩트｜이지선 기자] 만기가 다가오면서 원금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S·DLF) 사태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에 DLF사태에 대한 피해 구제를 주도하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투자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파생상품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구성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DLS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를 열었다. 키코 공대위 측은 이번 DLF·DLS 상품은 파생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펀드 형태로 주로 판매된 해외금리연계형 DLF 중 첫 만기를 앞둔 상품은 우리은행의 독일국채금리 연계형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3일 전 금리로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 60%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앞서 독일 국채 금리가 -7%까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면했다. 앞으로 11월까지 순차적인 만기를 앞두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만기가 이달 말부터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하나은행 상품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금리에 연계돼 현재는 정상 상환 구간에 진입해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확신할 수는 없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일반적 국민의 신뢰가 있는데 자신들이 설계하지 않은 상품을 부족한 설명으로 팔았다는게 기본적 문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런 신뢰의 저하는 금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산업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DLF 상품 가입자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데 30분 밖에 안 걸렸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음을 토로했다. 또다른 가입자는 "노인분들이 많이 가입한 상황이라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입을 권유받으면서 현금을 지급한 지점도 있었다"며 "증거를 모아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분쟁이 제기된 건 뿐만 아니라 DLF 상품 전반적으로 판매 과정이나 절차, 설계 과정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1차 조사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대해 살폈고 기간을 연장해 2차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상품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민원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키코 공대위 측은 분쟁 조정 제기 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연대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나연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 팀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단체로서 금소연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피해자가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도 "DLF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면 키코 관련 소송을 이끌면서 마련됐던 전문가 풀 등을 공유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DLS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묵 변호사는 "이런 대형 금융소비자피해는 10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1997년 태국 바트화 관련 파생상품 사태부터 2008년 키코 사태, 올해 DLS 사태까지 모두 금융사가 위험을 고객들에게 전가한 것이며 이를 막기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파생상품에 대해 상품 설명서만 제대로 읽으려면 한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며 "이에 더해 이 상품 자체가 일방적으로 리스크가 큰 상품이었던 만큼 형사고소도 동반 진행할 것이며 연대체를 구성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