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KDB생명 매각 등엔 '소신'
[더팩트｜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관련 현안은 최근 원금 손실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파생결합상품에 집중됐다. 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재개했다. 오전에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금융 관련 현안에서는 DLS 관련 질의가 막대한 분량을 차지했다.
먼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파생금융상품 같은 고위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모르는 고객에게 팔았으면 문제가 있다"며 "보상중재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안별로 억울한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옵션거래를 하려면 하이리스크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고액을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판매됐다고 지적하면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사모펀드로 7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같은 상품을 19개나 시리즈로 판매했다"며 "사후 보고체계로 바뀌면서 사모펀드가 마치 공모펀드처럼 판매된 사례"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펀드를 등록하는 것을 사후 신고제로 바꿨다. 제 의원은 "사전 등록이었다면 세 달 동안 같은 상품이 이렇게 여러개로 판매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결국 규제 완화가 이런 피해를 불렀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 후보자는 "일단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형식적으로는 완전 판매지만 실제 소개 과정에서는 불완전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관계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지만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응창한 책임을 지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금융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금융권 노동이사제·아시아나항공 매각·KDB생명 매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권이 다른 업권에 앞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식에 대한 질의에도 "주관은 금호산업이 하는 것이고 금호산업이 통매각을 시도중인 만큼 이 방햐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장 반응이 좋지 않거나 여의치 않다면 주간사와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KDB생명 매각에 걸린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에도 소신을 내비쳤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KDB생명의 매각에 사장과 부사장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하기까지 했는데, 이해상충 등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은 후보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매각을 추진할 때 본인들 자리가 없어질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성과급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일본 수출 규제가 금융권에 대한 제재로 이어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일본계 은행 자금 차입은 주로 대기업에서 했고, 우리나라 대기업 신용도를 볼 때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대기자금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제 2의 IMF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