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분양·DLF관련 소비자보호정책 등 입장 '주목'
[더팩트｜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시선이 쏠리면서 다소 관심이 떨어진 가운데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보다는 금융 정책적 견해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각 명단에서 세간의 관심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쏠린 만큼 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청문회는 굴곡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개발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을 거친 대표적 '국제통' 인사로 꼽힌다. 다만 이외의 경력이 부족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가 사전에 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도 소비자 보호 정책의 하나로 최근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질의나 키코(KIKO) 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DLS 사태에 대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 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명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쟁 조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이라고 답하면서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또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금융산업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최근에 불거진 쟁점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제 3 금융중심지 지정 건에 대해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에 대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발전을 위한 사항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가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는 정부 전체의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국회 입법에 따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책 외에 개인적으로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공무원 특별 분양'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가 기재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해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2억3890만 원에 분양받고 2014년 12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실거주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해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련해 "은 후보자는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아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국민 도덕적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