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수출 규제에 맞서 힘을 모을 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일본의 전례 없는 수출 규제에 맞서 재계에서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민관 동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제주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기업인들이 힘을 실어주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 요구' 등 평소 기업의 입장에서 정치권에 대한 작심 발언을 마다하지 않던 박용만 회장이 '정부 힘 실기' 의사를 드러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다.

박용만 회장의 이날 발언은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파열음을 내기보단 합심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박용만 회장은 "이제 와서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정관재계가 뜻을 모아 대처하자"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면 대체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 허가받는 데 2년이 걸리면 되겠냐"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고 규제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박용만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하자고 제안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존경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발한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의 발언 이후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재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액공제 적용 확대, 금융지원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재계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사실상 경제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상의 회장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 데다 추가 보복 등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민관 합동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과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태가 일어난 후 정부와 재계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대응책 마련에 힘썼다. 다만 초반에는 '정부가 잘하겠지'라는 소극적 분위기가 재계 안팎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 기업의 움직임이 그 기업 단일 움직임으로 읽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해법 마련에 몰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대강 대치 국면 상황에서 조만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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