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집값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의 최대 105% 이내로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 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 "아파트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2959만 원으로 2016년 2125만 원 대비 39%가량 올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내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재개하는 등 공급이 쏟아져 청약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긴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에 도입한 적이 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공급시장이 교란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적용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는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싼값에 분양가를 책정해도 결국 주변 시세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로또청약'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장의 열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