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키코 관련 금융피해기업 지원재단 꾸릴 것"
[더팩트｜광화문=이지선 기자] 금융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공대위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낸 4개 기업은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키코 피해를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키코공대위뿐 아니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내달 초에 예정된 분쟁 조정결과발표를 앞두고 '금감원 흔들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키코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키코 사건을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감원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금융위 결정사항 또한 뒤집는 꼴"이라며 "적극적인 해결은커녕 키코 사건을 방해하며 피해 기업을 외면하는 금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또한 "이번 분쟁 조정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최 위원장의 발언은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라며 "한국을 제외하고는 키코 상품을 모두 사기성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당국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키코는 은행에만 유리하게 만든 명백한 사기 상품이 아니라면 명백한 불완전 판매 사례"라며 "사법당국이 못했어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10년 동안 사건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또한 금융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은 현재 키코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남화통상·원글로벌)이 협의해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받은 배상금 일부를 출연해 세울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금융적폐청산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키코 피해구제의 정당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위한 재단(가칭)'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러 증거가 더 많이 나온 만큼 결국 배상을 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재단을 출범하기로 했으며 이는 금융 운동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