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혁신경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 진행

[더팩트ㅣ프레스센터=이성락 기자]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넘어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평가에서는 외교·안보·교육·복지·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열린 혁신경제 포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혁신경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제2회 혁신경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혁신경제는 지난해 국가 혁신·신성장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모여 민간주도형 정책 제안을 목표로 설립된 민관협력 싱크넷이다. 4차산업혁명과 혁신경제의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함에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책플랫폼을 지향한다.

김준묵 사단법인 혁신경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에 경제청문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가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경제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경제 주체들 간의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라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정보학 교수는 "정부가 정책 기조를 확실히 표명하고 힘을 실어주는 등 주도면밀하게 실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뚜렷한 정책 기조 아래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 메커니즘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모빌리티는 '타다'와 택시 업계의 갈등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정책 수단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인재 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긍정적이나, 그 규모나 정책 기조 관점에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이어 주제를 발표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아쉬운 평가를 내놨다.

양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참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서로 상반된 정책이며 이는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가격 통제를 만들어내고 이는 고용 감소, 소비 감소,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결된다. 공정경제는 정부가 기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실현돼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 됐다"며 "혁신성장 정책은 위원회와 센터만 개소해놓고 관리가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제시하며 "이 지표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2017년 7월 최저임금을 급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을 때다. 이후 지표가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앞선 지적에 대해 "지나치다"며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가 참사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판이 있을 순 있지만, 경기는 지속적인 물결 패턴에 놓여 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고용, 부동산 등 여러 경제 영역을 살펴봐도 이것이 참사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경제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 교수는 "수출 감소, 내수 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교수)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혁신을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를 함께 늘려야 한다"며 "지금부터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 뒤에 5년, 10년, 20년 후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