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최 위원장 "금투업계 자율성 제고"
[더팩트｜여의도=이지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사들에 대한 영업규제혁신을 통해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금융투자회사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졔 역량도 강화된 만큼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모험자본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로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조직과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도 신속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역동성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인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단위별 규제로 전환된다.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 종류를 나눠 교류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규제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형식도 법률에서는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등의 사외 정보교류 차단 규제도 개선하고, 특히 임직원 겸직제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회사 내부통제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내부 통제가 미흡해 행위규제를 위한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최 위원장은 "업무위탁 관련 규제도 업계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라며 "IT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한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이 제도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비해 IT기업 등에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위탁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정보처리 업무도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해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 발표한 영업행위 규제 개선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핵심 과제"라며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로 전화하는 것은 창의적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면서 혁신금융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투자사들의 내부통제제도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