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방점…'관치금융' 비판도
[더팩트｜이지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은 윤 원장은 지난 1년간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소신을 내세우며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편으로는 상위 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나 '관치금융' 논란도 어김없이 따라붙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임 최흥식·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호랑이' 같은 면모를 보였다. 학계 출신인 윤 원장은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추진해갔다.
특히 윤 원장의 소신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다. 5대 부문으로 17개 핵심 과제를 내놓으면서 조직 내부 혁신과 금융안정, 금융질서 확립 등을 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사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사전통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냈고, 생명보험회사들의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서도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꾸준히 주장하던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천천히 가는것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하면 종합검사도 일전의 '저인망식'에서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문제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금융사에는 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수검사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방식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종함검사는 여전히 부담이 금융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한 즉시연금이나 키코 피해기업 구제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일에 금감원이 나선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최근 KEB하나은행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관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키코 재조사 등의 현안에 대해 종종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내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2년 연속 C등급을 주고 에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안그래도 여러 규제로 꼼꼼하게 감독받고 잇는데 윤 원장 취임 이후 종합검사 등 굵직한 감독업무가 다시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한층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윤 원장의 소신이나 금감원의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