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신지훈·이성락·서민지·이진하·이한림·지예은·정소양·이민주·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中설화맥주-아모레퍼시픽, '설화' 두고 상표권 분쟁
[더팩트ㅣ정리=정소양 기자] 이번 한 주도 경제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각 분야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중국 맥주기업 1위 화윤설화맥주와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설화' 상표권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열렸지만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과 관련한 심의 및 인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미루며 업계의 답답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SNS 마켓 피해 사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즈토크>에서는 KT 아현지사 화자와 관련해 개최된 청문회 현장 이야기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KT 청문회', 사이다 없이 고구마만…황창규 회장 안도?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가 드디어 열렸죠. 화재가 발생한 지 꽤 된 거 같은데,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24일이었는데요. 약 5개월이 흘러서야 청문회가 진행된 거죠.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11월 26일과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안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화재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여야 간 합의 결렬로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뒤늦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어야 했을 텐데요.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사이다'보다는 '고구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황창규 회장을 향한 '송곳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점에 어긋난 질문들이 많았죠.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참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1시간 넘게 청문회가 지연됐는데요. 오후에도 유 장관 관련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죠.
-특히 황창규 회장에게 채용비리 의혹부터 5G 품질 논란, 후임 인선 등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없는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청문회였지만 화재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죠.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런 청문회는 왜 하느냐'는 조롱 섞인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맹탕 청문회'네요. 황창규 회장 입장에서는 다소 안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압박 질의가 많지 않았던 데다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 예상보다 수월(?)했을 것 같아요. 사실 KT 청문회를 언론에서나 업계에서나 엄청난 '핫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셈이었죠.
-물론 황창규 회장이 질의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황 회장을 향한 비판보다 과방위원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황 회장이나 KT 입장에선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청문회에 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청문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 화윤설화맥주-아모레퍼시픽, '설화' 상표권 두고 "가져온다" vs "아직 안돼" 입장차 보여
-중국 맥주기업 1위 화윤설화맥주(설화맥주)와 국내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상표권'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업종이 다른 두 업체에 무슨일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 17일 중국 설화맥주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현원코리아 측은 '슈퍼엑스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과 상표권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올해 말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문제'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화윤설화맥주 브랜드 중 대표적 맥주 브랜드는 바로 '설화'입니다. '설화'는 중국 내 점유율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 맥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모레퍼시픽과의 상표권 문제가 얽혀 있어 주력제품이 아닌 '슈퍼엑스'를 먼저 선보이게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라는 자사 제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8월 6일 '설화' 브랜드명도 함께 상표권을 등록 해놓은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현원코리아가 '설화'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 이름을 바꿔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설화'라는 브랜드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현원코리아측에 따르면 슈퍼엑스를 들여올 때도 작은 부분까지 컨펌을 받는 등 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화맥주가 국영기업이다보니 내부 프로세스 등이 매우 깐깐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사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해 브랜드명·패키지 수정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설화' 맥주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상표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김준영 현원코리아 대표는 "현재 설화맥주 본사 측에서 로펌을 고용해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등록해놓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 박탈이 가능한 점 등을 예시로 들며 본사측으로부터 금년 말정도면 상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아모레퍼시픽에게서 상표권을 사오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쯤되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아모레퍼시픽은 왜 '설화'의 맥주 상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인기 상품과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등록해놓습니다. 비슷한 이름에 대한 자사 제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모레퍼시픽 역시 자사의 '설화수' 상표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6일 '설화' 상표권도 같이 등록했습니다. 설화 상표를 출원할 당시 지정상품으로 제32류에 해당하는 맥주, 탄산수, 과실주스 등을 포함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상표권 문제에 대해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설화맥주 측에서 상표권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법률적으로도 상표권에 대한 취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설화' 상표에 대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상표·특허청에서는 3년 주기로 상표 실적에 대해 재판단하게 됩니다. 즉, 2021년 8월까지는 '설화' 상표권에 대해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는 설화맥주 측에서 그렇게 말한 경위를 모르겠다면서 또한 상표권을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설화'는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설화맥주 측에서 로펌을 고용해도 법적으로 상표권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올해 말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자신감은 '근자감'일지 아니면 정말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 증선위, 한투證 제재·KB證 인가 결론 '또' 미뤄…업계 '답답'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건 심의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연기됐는데요. 왜 또 미뤄진거죠?
-네. 이날 두 증권의 발행어음 관련 제8차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4시간 넘게 진행된 논의를 통해서도 증선위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채 보류됐습니다.
-앞서 증선위 상임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관련 안건들을 뒤로 미뤘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족수인 3명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가 된 원인은 뭘까요?
-정례회의를 마치고 증권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증권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새로운 증선위원들로 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두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한국투자증권 안건에 대해서 증선위가 금감원이 내린 조치를 그대로 받아줄지, KB증권이 2년간 기다려온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한차례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가 지난해 1월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같은 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한 KB증권은 이날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간 기다려온 한국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또 한번 증선위가 심의 및 인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두 대형 증권사는 물론 업계도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일 따름입니다. 증권위의 두 안건은 추후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하기에 아직 갈길이 한참입니다. 특히 발행어음 시장의 급성장에 기대를 걸었던 업계기에 더욱 그런거죠.
-먼저 이에 대한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의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두 증권사 모두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만큼 관련해 무언가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상정 심의될 안건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여파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가할 것이기에 주목하고 있었다"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례회의었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기금융업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도 KB증권에 대한 인가가,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결정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 안건 상정이 이미 많이 늦어진 상황인만큼 증선위와 금융위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믿고 샀다가 뒤통수"…SNS 마켓 피해 사례 속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유명인을 일컫는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친숙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새로운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였죠. 그러나 최근 SNS 마켓의 피해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인플루언서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잊을 만하다 싶으면 다시 문제가 터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수제 쿠키 판매자가 마트에서 산 과자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재포장한 뒤 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호박즙 곰팡이'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 마켓을 이용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쏟아내고 있다고요. 주로 어떤 피해 유형이 많았나요?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소비자의 사례를 보면 평소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레깅스 사진과 판매글을 보고 이를 구매했으나 사진과 제품이 달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많은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과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이나 소비자가 직접 알리는 시도를 해야 노출되는 것이네요.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SNS 마켓 이용자 중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8%였습니다. 그 중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피해는 144건이며, 피해 금액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SNS 마켓을 이용한 10명 중 3명 꼴로 피해를 봤다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했네요. SNS 마켓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NS 마켓이 가지는 거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SNS 마켓에서 이뤄지는 결재는 대다수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도 많을뿐더러 신고를 했더라도 결제 플랫폼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 계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명세도 댓글이나 메시지 상에만 남습니다. 이마저도 판매자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명세를 지우고 판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 SNS 마켓 판매자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 방안도 마땅히 없는 것인가요?
-SNS 마켓은 개인 간 거래(C2C·Customer-to-Customer)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전 규제가 힘듭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본 후에야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판매자에 내려지는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SNS 마켓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딱히 없는 실정인지요?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SNS 마켓 등 업체 위법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SNS 마켓도 새로운 유통채널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