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부문 업무 설명회…"투명성·신뢰 증진 노력"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부문 감독 방향에 대한 업무 설명회에서 치매보험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금감원은 보험부문 금융감독 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에서 최근 화제에 오른 치매보험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증치매보험 약관 및 진단금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민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리스크와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요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최근 생·손보업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땅한 대안상품이 없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치매보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증치매과 관련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정도와 보험사간 온도차가 있는것 가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올 상반기 안에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약관으로 귀결짓는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치매보험의 판매 과정, 약관, 보장 요건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강 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증치매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라는 주문에 따라 나온 상품인데, 손해보험업계에서 고액으로 경증치매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오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건에 치매 정도를 측정하는 CDR 척도를 대부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보험사마다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별도의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감리국에서는 치매보험 약관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자율적으로 상품이 출시된 만큼 사후 감독 형태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금융부문 감독설명회에서 이성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우리 보험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안정과 포용, 공정, 혁신을 핵심으로 삼아서 업무 계획을 마련했다"고 포괄적인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고 보험업계의 혁신 성장이 요구되는 만큼 검사 및 감독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검사 대상 금융사들도 효율적으로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유인부합적으로 진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방향을 설명한 박상욱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대한 위기가 점차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