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신지훈·이성락·서민지·이진하·이한림·지예은·정소양·이지선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KB "대출 절차상 문제없다" 해명...국민은 고액 대출에 '반감'
[더팩트ㅣ정리=지예은 기자]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경제계는 기업들의 3월 마지막 주 주주총회가 몰리면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수장 이슈와 실적 부진에도 주주들의 반전 지지가 이어지기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온갖 규제로 대출을 꽁꽁 막아 놓았음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국민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먼저 해당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사퇴 수순 밟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10억 원 은행 대출' 전말은?
-지난주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에 갑작스레 KB국민은행의 이름도 오르내렸습니다. 시작은 바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었죠. 정치권 인사가 건물을 매입해 제기된 의혹이 은행권까지 번지게 된 사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 대변인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흑석동 뉴타운 9구역에 있는 복합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투기'의혹이 일자 김 대변인은 노후 대책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만큼 의혹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김 대변인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KB국민은행에서 1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KB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79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매입가가 약 26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입가의 39%가량을 대출받은 셈입니다.
-'대출을 끼고'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 은행 이름도 논란의 한 축으로 오르내리게 된 것이군요.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계 대출을 옥죄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쉽게 말하면 주택 매매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죠. 김 대변인이 규제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게, 고액을 대출받다 보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도 화살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은행 측도 예상치 못한 언급에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국민은행 측은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게다가 김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은 주택이라기보단 상가에 가깝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행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건물에서 상가의 비중이 클 때는 상가대출로 분류되고, 사실상 임대사업자 지위로 대출을 받았다면 시세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가이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게 사실이고, 주택이라고 해도 규제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만약 규제에 저촉되면 당연히 대출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대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는 "1억 원에도 벌벌 떠는 시민들은 눈물만 납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액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댓글도 즐비했습니다. 정부가 은행 대출을 규제했지만 되려 정부 인사가 고액의 대출을 받자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은행까지 번지게 된 것을 보니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아닌 불만도 상당한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김 대변인의 사퇴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집값 잡기'의 방책으로 '대출 규제'를 내세운 정부의 대책에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 집중됐지만…SK·대한항공·KT 주총, '속전속결' 마무리
-이번에는 지난주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SK㈜부터 대한항공, KT 등 관심이 쏠린 주총이 주를 이뤘죠.
-네, SK㈜와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KT는 29일 각각 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세 곳 모두 수장에 대한 이슈가 있던 만큼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SK㈜는 최태원 SK 회장,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각각 안건으로 있었고, KT는 최고경영자(CEO) 관련 안건은 없었지만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CEO 이슈기에 이번 주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겠네요. 예상대로 주총은 진통 속에 진행됐나요?
-주총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SK㈜는 30분, 대한항공은 1시간, KT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건데요. 이 때문에 취재진 사이에서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CEO들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조양호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거 같던데요.
-우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는데요. 찬성 64.1%, 반대 35.9%로 표가 갈리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상 첫 재벌 총수의 퇴진인 만큼 재계 안팎으로 충격이 컸죠. 주총 전날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낸 여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 표를 던졌지만 우호지분이 압도적인 수준이라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죠.
-SK㈜와 대한항공의 주총이 열린 27일은 대기업 총수의 운명이 갈린 날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KT 주총은 어땠나요?
-KT의 경우 황창규 회장에 대한 안건은 따로 없었지만, 퇴진 요구가 빗발치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주총이 진행됐습니다. 주총 전부터 주총장 밖에서 여러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KT가 특혜 채용 논란에 휘말려 있는 데다 황창규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면서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황창규 회장의 퇴진 요구 등이 이어졌죠.
-주총이 시작되고, 의장인 황창규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주총장 내부에서는 "범죄자",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고요. 황 회장은 고성 속에도 주총 진행에 집중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총장 안팎이 시끄러웠던 것과 달리 주총은 4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주총은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잖아요. 주총이 빠르게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건 통과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주총서 지지 이어진 까닭은?
-다음으로 석유화학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OCI,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연이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을 맞이했는데요.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응이 어떨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든 안건들이 무난히 통과했다고요?
-네. 지난 15일 주총을 열었던 LG화학까지 포함해 말씀드리면 이변은 없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은 오너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의 4분의 2 이상이 찬성 표를 던지며 무리 없이 통과됐고요. 지난해 실적이 반 토막 수준으로 좋지 않았던 OCI와 한화케미칼 역시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며 특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업계는 이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분명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경영 환경이 악화되며 수익성이 곤두박칠 쳤기 때문이죠. 물론 해당 산업이 업황을 많이 타는 BTB(Business to Business) 업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해도 평균 사이클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 성향도 덩달아 위축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실적을 논외 하더라도 오너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각각 국정농단 연루와 배임 혐의로 지난해 법정에 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총 시즌에서 스튜디어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두 기업의 오너에 대해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총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주총장에서는 누구하나 반대한다는 입장 없이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오히려 주주들의 박수를 받은 주총도 있었죠.
-그렇군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총을 열기 전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IR팀에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사전에 안건들을 공개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보냅니다. 위임장은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사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에 대해 동의한다는 위임장이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주식회사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소액주주의 표심이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주총 이전 주주 설득에 신경을 쓰고 있죠.
또한 주총장에 참석한 주주들과 대화를 통해 실적 부진, 오너리스크 등 악재에도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까닭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주총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아쉽지만 다시 믿어봐야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읽고 주총에서 경영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신사업이나 원가 절감 개선 의지 등이 느껴졌기 때문에 지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주가와 배당이 중요하죠. 회사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 대부분이 '아쉽지만 다시 믿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3년간 초호황을 누리며 고배당이 이어지기도 한 업계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만큼 배당도 축소된 업체도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간 회사의 경영 능력을 인정하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처럼 전통적인 석유화학사업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사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장소도 주총장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이죠. 주총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주주들에게 어필됐다고 봅니다. 올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항공권 입점 여행사에 예치금 요구?
-네이버 항공권이 자사 항공권 판매 채널에 입점해있는 제휴 여행사에게 예치금을 요구해 여행사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여행사는 총 몇 곳이며, 제휴 여행사 모두에게 예치금을 요구한 상황인가요?
-네. 현재 네이버 항공권에 입점해 있는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현대카드프리비아, 모두투어, 웹투어, 와이페이모어, 내일투어, 온라인투어, 트립닷컴, 롯데관광, KRT, 롯데카드, 행복한여행, 롯데제이티비, 자유튜어, 카약 등 총 17곳입니다. 입점해있는 여행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모든 여행사에 예치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항공권이 제휴 여행사에게 예치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종의 권리금 같은 개념인가요?
-여행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항공권은 네이버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치금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항공권 판매 전문 여행사였던 탑항공이 폐업한 사례가 있었죠.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여행사가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탑항공을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행업계는 탑항공 폐업을 일례로 들며 네이버 항공권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예치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예치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 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등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은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한도 내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지금껏 여행사가 부도날 시 피해자들의 손해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해, 네이버 항공권이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게 여행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제휴 여행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행사들은 보증보험과 영업보증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항공권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요구한 예치금액이 판매금액 대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항공권과 같이 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메타서치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요 업체 중 예치금을 요구한 경우가 처음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이버 항공권은 어떠한 의견인가요? 만약 여행사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면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이버 항공권 관계자는 "예치금이 절대 강요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항공권에게 여행사는 고객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절대 예치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예치금을 예치할지,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으로 진행할지는 여행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꼭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페널티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치금액은 월평균 수익액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예치금의 규모가 평균 수억 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항공권과 17곳 여행사 간의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합의점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