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행정보확인시스템 도입 효과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으로 자동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정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 통보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