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 의료 인프라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원격의료 금지, 진료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국내의 높은 규제에 막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제언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력을 비롯해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등 높은 수준의 의료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 중 63개의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기준 75%)이 한국에 진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금지 규제(63곳 중 누적 투자액 기준 44%가 저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 제한(24%)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7%) 등이 차례로 꼽혔다.

이러한 주요 저촉 규제로 인해 63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국내 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규제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을 법제화’, ‘자율적인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 등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제품이 인허가평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500일 이상 소요 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주는 복잡한 인허가평가 절차도 지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인허가평가에 시간적 부담이 큰 수가 체계에 편입돼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내 의료체계 특성을 보완하는 평가 단축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확충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력, 인프라, ICT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가 국내 헬스케어 관련 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