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회의서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 등 논의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코스피는 22개월 만에, 코스닥은 1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다소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외국인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6조7000억 원을 순매도하고, 10월에만 4조50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증권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2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11월 초부터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상황을 살펴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0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도 이어간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와 연계될 수 있는 불법 공매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과징금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상호 긴밀히 연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불건전 영업·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에는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증권유관기관, 한국 투자자들도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