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회장에 질문 '폭탄'…나머지 피감기관에는 관심도 떨어져
[더팩트ㅣ중구=이지선 기자]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법인분할과 관련된 사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GM에 대해 책임론이 쏟아지면서 산업은행 청문회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GM의 법인분할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오전 질의시간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쏠린 질의는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함께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거의 입을 떼지 못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의원 모두 이동걸 회장에게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한국에서의 철수 절차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부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은과 한국GM의 기본 협약에서의 비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산은이 지난 5월 한국GM과 정상화 추진 기본협약서에서 논의한 17개 특별협의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8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조항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정태옥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응렬·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부분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GM에 대해 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한 의원은 "거의 GM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도 유일한 증인으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소환해 'GM국감'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법인 분할 절차의 정당성과 이후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최 부사장과 이동걸 회장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산은과 한국GM간의 입장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질의가 길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부사장에게 "철수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GM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고용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과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가 한국GM 관련 문제에 집중되면서 함께 출석한 김도진 기업은행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다소 소외되는 분위기였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지주사전환 관련 문제나 서민금융 관련 질의 등 다른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GM 법인분할 관련 질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GM사태만 두고 따로 국정감사를 열어야 할 수준"이라며 "논의할 대상이 많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질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