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세청과 '소통' "기업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단이 국세청장과 만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해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초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 상의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올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았던 만큼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건의내용에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 준다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여전히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 역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자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단은 이 외에도 이날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시행 등을 건의했다.
재계의 건의 내용과 관련해 한 청장은 "취임 이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왔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 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