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코앞'…증인 명단에 누가 오를까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도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은 편히 쉬지 못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짝 긴장한 탓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다양한 이슈가 터졌던 만큼 CEO들이 증인으로 대거 참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국감에 설 증인 명단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은 다른 때보다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다. 은행권 채용비리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등 다양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증인 명단에 다수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에서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만 출석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우선 채용 비리에 휘말렸던 은행권 CEO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시작된 은행권 채용비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만큼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적발된 만큼 은행권 전반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불거진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해 금리가 높게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에서 금리 부당산출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은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해명하며 곧바로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대출금리 공시 강화, 부당 금리 산정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부당금리 산출 은행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불리는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주식 1000주를 지급해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고객의 해외주식에 주식병합이 반영되지 않아 줄어들어야 할 주식이 그대로 유지돼 매도되는 일이 벌어졌다.
증권사에서 잇따라 '유령주식'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식시장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등 기관의 책임 논란도 있어 깊숙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사태도 빼놓을 수 없다.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큰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생보사 '빅3'의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보험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지시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자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면서 향후 과제와 세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