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균 인상률 3.2%내로 관리할 것"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내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 요율은 2022년 7.16%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치인 3.2%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24%에서 6.46%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되는 것으로 건보당국은 오는 2022년까지 이 인상률을 유지해 10년 평균 인상률 3.2%를 맞출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6.3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가 되고, 2022년에는 7.16%가 될 전망이다. 4년간 0.9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에서 책정하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을 뜻한다. 최근 10년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보험료가 동결된 바 있다.
그간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6000억 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적립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