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 금융사 압박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를 상대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인책을 내놓으며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듯했지만, 다시금 호랑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짚었다. 그는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분기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사에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강경한 기조는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윤 원장은 지난 14일 검사국 역량 강화 연수에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기보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와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사의 수검과 검사 결과 처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윤 원장이 금융사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 속에도 소비자보호 위주로 강경한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당시부터 '호랑이', '강경파'로 불려왔다.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사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다.
실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전적,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역량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다소 거칠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달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해 감독 이슈가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며 "이를 분명히 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구축해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 표현이 거칠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