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향후 70년간 재정을 전망한 결과,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지난 추계 결과보다 3년 앞당진 2057년으로 예상됐다. 또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연도는 2년 앞당겨진 2042년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소진 시점과 적자 전환 시점이 빨라진 데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70년 후에는 101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 명에서 계속 증가헤 2063년에는 155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수로 나눈 제도부양비율은 올해 16.8%에서 30년 뒤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 원으로 최고점에 이르겠지만 최대 적립금 규모도 지난 추계 예상치였던 2561조 원보다 낮았다. 이는 임금 상승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에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기대수명은 2088년 남자 90.8세, 여자 93.4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두가지 방안으로 기금 적립방안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첫번째 안은 기금 적립을 지급해야할 돈의 두배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이고,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낮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두 가지 자문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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